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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훈대상자 중심의 따뜻한 보훈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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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김백한
기사입력 2018-08-21

 

▲충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김백한     © 아산투데이

 

 

 최근 몇 년간 ‘규제혁신’은 분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화두가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함에 따라 인터넷과 정보 통신 산업에 국한된 변화를 가져왔던 지금까지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들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있지만,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존의 규제는 신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고 이는 경제 활성화도 성장 잠재력 확충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지금 세계는 규제의 완화 내지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전통적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벗어나 포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혁신은 국가보훈 부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총 7가지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12월 말까지 개정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번째,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 기재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기재토록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두번째,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안장대상자 사망 전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통보해 장기 대기로 인한 임시 안장 등의 문제 예방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고자 한다.

 

세번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개선하여 기존 선순위 유족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보다 빠른 등록(수혜)로 보훈가족의 권익 증진을 꾀할 것이며, 네번째는 국가유공자 응급진료비 신청기간을 14일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응급진료비 신청편의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다섯번째, 국가유공자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동시 자격 시 부양가족수당을 우선 지급하였으나,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시 차액을 보전하여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쓸 것이며, 여섯 번째로는 대부 상환유예 사유를 완화하여 기존 천재지변, 재해의 경우에만 이자 면제를 하던 것에서 생계곤란, 질병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가유공자의 대부금 상환 부담완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만 대부 신청이 가능했으나 수권유족 자녀 외 수권자가 아닌 차순위 자녀까지 대부를 지원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총 7가지의 규제 개선방안은 보훈대상자 중심의 규제혁신으로 편익이 증진되고 불편이 해소 될 것이며 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의 권익확대와 맞춤형 보상 및 예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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